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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산정방식, 소득구간 금액 추정

작성자 Uploader : etc 작성일 Upload Date: 2017-03-11변경일 Update Date: 2017-03-11조회수 View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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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소득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2017년 기준)

소득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

(1) 각종 소득의 유형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2) 사업소득 : 농ㆍ임ㆍ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 소득 등
  4)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2) 각종 재산의 유형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ㆍ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3) 승 용 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3)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1) 기본공제 : 5400만원(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2) 소득공제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ㆍ사업소득은 7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대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대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4) 부채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전ㆍ월세 임대보증금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5)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1) 일반재산 : 4.17%/3, 시가표준액 등
  2) 금융재산 : 6.26%/3, 조회 가액
  3) 승 용 차 : 4.17%/3, 보험개발원 가액 등
위 설명에 근거하여, 월소득 평가액 INC(만원)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IC1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소득액(만원)
RC1    : 신청인(대학생)의 근로소득 공제액(70만원 또는 INC1의 50% 중 큰 금액)(만원)
IC2~4  : 각 가구원의 근로소득액(만원)
ICD1~3 : 각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만원)
RR    : 소득공제율(50%)
ICSE  : 각 가구원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합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중 일반재산 평가액 MWA(만원)는 아래식으로 산정한다.


LA : 토지 평가액(만원)
HA : 주택 평가액(만원)
MS : 임대차보증금(만원)
RB : 기본 공제액(만원)
D1 : 부채(만원), LA+HA+MS 보다 클 경우 LA+HA+MS 만큼만 감하고 나머지를 금융재산에서 감한다.

금융재산 평가액 MWB(만원)는 아래식으로 산정한다.


BK1~4 : 각각 예금, 적금, 주식, 보험(만원)
D2    : 일반재산 평가에서 감하지 못한 부채(만원)

자동차 평가액 MWC(만원)는 아래식으로 산정한다.


CAR : 자동차 평가금액(만원)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 TM(만원)은 다음과 같다.


MWA + MWB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하므로, 다음과 같다.




산식이 많이 복잡하고 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대략 추정해보는 정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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