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댐 개발과 유역종합계획

(가)

댐 건설계획은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유역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평가, 검토되어야 한다. 댐 및 저수지 건설계획은 댐 상류와 하류유역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역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수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유역종합계획은 유역내의 산업, 경제 및 사회적 여건과 수요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자연조건에 맞추어 이수, 치수 및 수환경을 고려한 총제적 개발의 최적화와 사회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다)

유역개발의 수단으로는 댐, 하구언, 제방, 주운, 수력발전, 사방, 수원 함양, 하수처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개발수단은 그 유역개발에 적합한 시스템 모델을 설정하여 최적해를 얻는 것이 권장된다.

(라)

홍수조절은 제방이나 내수배제시설(유수지, 빗물펌프장 등)에 의한 단독적인 운영보다는 이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며, 하천의 수질관리도 유역의 오염원 관리, 하수처리계획 및 저수지의 조작 기준이 연계될 때 그 개발효율은 극대화 될 것이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2)

사업 절차와 범위

(가)

댐 건설을 위한 조사는 제 2 장 「2.1.2 조사계획」에 따라 계획조사, 기본조사 및 실시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하게 된다.

(나)

조사의 범위나 정도는 사업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나 설계는 가급적 충분한 기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해야 하며,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조사의 실시 여부를 판단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사업의 단계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 또는 투자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체로 유역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더욱 세분하거나 또는 포괄하여 실시된다. 정부는  1999년 3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순서로 편성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①

예비타당성조사(prefeasibility study)는 타당성조사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예비조사(reconnaissance study)를 포함하며, 가능하면 기존의 자료나 보고서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현지답사가 병행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유역조사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②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되며,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결정되고 구조물 계획과 사업 실행을 위한 차관 및 관계기관의 승인 등을 얻기에 충분한 정도로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다. 이 조사는 그 영역에 따라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및 재정적 타당성으로 나뉘며, 아울러 근래에는 환경·생태학적 타당성 및 사회적 수용성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③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진다. 기본설계는 기본조사를 통하여주요 설계지침을 설정하며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실시설계에서는 기본설계와 계획을 검토하고, 실시조사를 시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설계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실시설계에서 설계지침, 도면, 계산서,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고,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산출 등이 이루어진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공사입찰을 위한 제반 서류, 설계 및 시방서가 포함된다.

(라)

앞에 기술한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특정목적,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유역내 타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확정되어 총괄계획이 완성된다.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유황자료, 통계자료, 작물, 전력, 시장자료 및 과거에 조사된 성과 등의 기초자료가 분석 정리되어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되는 추가조사, 댐의 위치, 형식, 크기, 발전시설용량 등 기본 설계안과 또는 대안이 비교, 제시되고 실시설계에서 이 기본안이 더욱 발전되어 착공 직전까지의 모든 절차가 입안된다.

(3)

공사물량 및 사업비 선정

(가)

기본설계에서는 댐 개발의 규모나 위치선정을 목적으로 한 대안 검토를 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비용을 추정한다. 그러나 실시설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공사물량이 산출되고 단위물량당 공사비를 조사하여 사업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비용은 댐과 저수지에 관계된 비용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수리권, 지상 및지하의 물권, 영업권, 도로 및 철도 등의 공동시설 이전비, 조사, 설계, 감독에 드는 비용, 기타 시설 부대비 등이 총괄되어야 한다.

(나)

공사물량 산출은 댐 및 부대시설의 기본설계가 결정됨에 따라 산정된다. 특히 굴착과 성토작업에 있어서 재료의 손실, 토적변화 석재의체적증가, 터널의 여굴 등에 대한 여유물량과 계획의 변경 또는 예기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불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단위물량당 공사비는 지역에 따라 물가나 노임조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여기서 단위공사비 산출은 지역적 경제조건, 포장자원의 가용성, 물가 및 인건비 변동 추세, 운반, 저장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가)

자료의 분석, 집성, 개발구상의 연계와 전달 또는 계획 설계안의 보완, 발전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설계의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마다 가능한 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의 작성은 수년 내지 수십 년이라는 오랜기간에 걸쳐 이룩되는 댐 건설사업의 일관성 유지에도 긴요하지만 특히 유역 내에 발생하는 관련사업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사업간 또는 기관간에 실시되는 중복조사로 인한 이중투자를 막아준다.

(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사업주의 요구나 계획 설계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사업명, 조사단계, 사업주, 조사자

 ②

위치 및 목적

 ㉮

댐 및 부대시설 위치의 행정구역 경위도 및 하천 유역상황

 ㉯

위치도 및 진입도로

 ㉰

목적

㉠ 용도(관개, 홍수조절, 발전, 생활 및 공업용수 등)
㉡ 공급 및 수혜 대상지

 ③

설계 개요

 ㉮

댐

㉠ 댐마루 표고(crest elevation, EL.m)
㉡ 최고수위(maximum flood water level, EL.m)
㉢ 설계홍수위(flood water level, EL.m)
㉣ 상시만수위(normal high water level, EL.m)
㉤ 제한수위(restricted water level, EL.m)
㉥ 저수위(low water level, EL.m)
㉦ 사수위(dead storage level, EL.m)
㉧ 여유고(free board, m)
㉨ 댐높이(height of dam, m)
㉩ 댐길이(crest length, m)
㉪ 여수로 방류능력(spillway capacity, m³/sec)
㉫ 평면 및 입면도(plan and elevation views)

 ㉯

저수지

㉠ 총저수용량(m³)
㉡ 홍수조절용량(m³)
㉢ 유효저수용량(m³)
㉣ 사수용량(m³)
㉤ 만수면적(km²)

 ㉰

수력발전

㉠ 시설용량(kW)
㉡ 연간발전량(MWh)
㉢ 발전기, 수차 및 송변전 시설

 ④

설계 자료

 ㉮

지형도(축척, 등고선간격, 평면도번호, 측량자, 측량일시 등)

 ㉯

지질도, 시추주상도, 시굴보고서

 ㉰

수리자료(저류, 월류, 방류, 가배수 등)

 ㉱

수문자료(수문곡선, 홍수기록, 설계유입홍수, 기상 등)

 ㉲

재료원(흙, 석재, 조골재, 세골재 등) 및 실험성과

 ⑤

저수지 자료

 ㉮

제원(유역면적, 유로연장, 기하학적 특성 등)

 ㉯

표고별 저수면적-저수용량 곡선

 ㉰

지질

 ㉱

매수, 보상, 이설물건

 ⑥

댐 설계

 ㉮

일반 제원(마루폭, 마루길이, 단면형상 등)

 ㉯

안전율

 ㉰

기초처리

 ㉱

지수공, 배수공, 검사로, 어도 등

 ㉲

여수로

 ⑦

건설계획

 ㉮

월별 또는 계절별 계획공정

 ㉯

장비 및 주요자재 동원

 ㉰

운송 수단

 ㉱

공사용 가설비

 ㉲

유수전환

 ㉳

시공도면

 ㉴

공사시방서

 ⑧

공사물량 및 공사비

 ㉮

공사물량

 ㉯

총공사비

 ㉰

순공사비

 ㉱

단위공사비(공사비/공사물량)

 ㉲

보상비

 ⑨

사업효과

 ㉮

연간 용수공급량(m³)

 ㉯

연간 발전량(kWh)

 ㉰

홍수조절용량()

 ⑩

사업 타당성

 ㉮

편익비용비(B/C ratio)

 ㉯

순편익(NPV)

 ㉰

내부수익율(internal rate of return, IRR)

 ㉱

재무적 타당성

 ㉲

비용배분계획

 ㉳

환경 및 사회적 적합성